速報：韓前總統朴槿惠被檢方拘捕

速報：韓前總統朴槿惠被拘捕。朴槿惠涉嫌濫用總統職權從企業處收受賄賂、侵犯經營自由、泄露公務機密，情節嚴重；此前檢察機構已收集衆多證據，但嫌疑人否認大部分指控，有銷燬證據之憂；鑑於其共謀作案的崔順實和受其指示相關的公職人員，以及涉嫌行賄方均已被拘留……吃瓜羣衆快來看看具體情況吧～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중인 '40년 지기' 최순실(61)씨와의 공모 관계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31日，法院以“崔順實門”的“共謀”關係爲由，對韓前總統朴槿惠的下達拘留令。也有否認和壟斷國政接受審判的“40年知己”崔順實（61歲）的共謀關係的說法。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종료 후 8시간 만에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사안의 중대성 등 검찰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首爾中央地方法院拘捕令法官姜部英在前總統樸的拘捕審查終止之後時隔8小時發表聲明，“因爲擔心主要嫌疑的證據被銷燬可能性”，因此下達拘留令。鑑於事件的重要性，檢方表示相當有必要進行拘留繼續調查。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서 77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檢方判斷，前總統樸和崔氏一起共謀，強行要求大企業進行774億韓元巨資的捐款。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유를 영장 청구서에 그대로 적었다.검찰은 특히 이 가운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삼성이 재단 출연금으로 낸 돈은 강요에 의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뇌물 성격도 동시에 있다고 본 것이다.

與這相似的行爲，被憲法裁判所彈劾的決定性理由—侵害被憲法保障的企業的自由權和財產權，這一點也在拘捕申請書中被提到。特別是檢方對在這期間樸和崔共謀接受三星副會長李在鎔向未來、k體育財團提供的捐款判斷爲"賄賂"。雖然三星財團提供的捐款有被強行要求的可能，但同時也包含了捐款對幫助其獲得繼承經營權的含義，所以也有賄賂的性質。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뇌물' 주장도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은 최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인사들이 대거 구속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자신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法院雖然在發佈拘捕令的事中沒有舉出對個別嫌疑的判斷，但是“說明了那些主要嫌疑”，檢方的“賄賂”主張實際上應該會成立。檢方表示，崔氏和前青瓦臺首席安重發，前祕書官鄭虎城，前總統祕書室長金淇春等根據總統指示行動的人們都被大批拘留，前總統自身都無法避免刑事處罰。

이런 '형평성 주장'도 구속 판단에 적잖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긴 했지만 법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다. 

據分析，這樣的“公平性主張”對於判斷拘留有不小的影響。已經接受憲法裁判所罷免決定的韓前總統樸雖然承擔了政治責任，但這跟法律責任是兩回事。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줄곧 부인한데다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장발부 판단 근거가 됐다. 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로 "증거 인멸 우려"를 꼽기도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신병 구속을 곧바로 '혐의 유죄'로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다.

韓前總統朴槿惠對檢方展開的搜查至今一直在否認相關嫌疑，政治上的影響力也一直很強，對於案件相關者的陳述也有影響，對於這部分的憂慮也是發佈拘捕令的依據，這從姜法官在發佈拘留理由時說“擔憂證被抹去”可以看出。但是通過對韓前總統朴槿惠的此次拘留就認爲她“嫌疑有罪”也是勉強的。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때문에 구속되는 것과 실제 재판에서 여러 쟁점을 다투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영장은 어느 정도의 혐의 소명이 전제되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발부된다. [/en

部長法官出身的韓律師表示，“因爲調查拘留和實際在法庭上對幾個有爭議的地方進行爭論是兩碼事。”但在調查階段中的拘留令，在某種程度上意味着是以嫌疑爲前提，擔心其毀滅證據等行爲而發出的。

[en]하지만 실제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 가능성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하게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한 헌법 27조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但是實際上在爭辯被告人是否有罪的刑事法庭上，爲了不留下合理懷疑的可能性，必須要有徹底而嚴格的犯罪事實來證明才行。在有罪定論下達之前，對於韓前總統朴槿惠來說，《憲法》中第27條判定無罪也是可以的。

本翻譯爲滬江韓語原創，禁止轉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