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聲】"動物版n號房"案件主犯量刑遭韓國動物保護團體不滿

올해 1월 길고양이·너구리 등을 살해하고 학대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사건 주요 피의자 이모씨가 11일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이란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9월 이씨에게 징역 3년(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으나, 이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에 그쳐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今年1月在聊天羣分享虐殺流浪貓、山貓等視頻和照片的“古語專門聊天室"事件的主要嫌疑人李某11日被處以有期徒刑緩期執行，很多人認爲法院處罰力度太輕。 9月，檢察院建議對李某量刑3年（《動物保護法》中虐待動物罪法定最高刑），但大田地方法院西山分院一審僅判處李某有期徒刑4個月緩期2年執行、罰款100萬韓元。判決結果引發動物保護團體強烈不滿。

고어전문방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회원 80여 명이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동물 혐오 발언은 물론 사람에 대한 범죄까지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동물판 n번방'으로 불렸다. 대화방 참가자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據悉，該羣內共有包括未成年人在內的80多人。他們在羣裏分享虐待動物的照片和視頻，不僅談及對動物的厭惡還提及了針對人的犯罪行爲，因此被稱爲"動物版n號房"。所有羣成員都接受了警方調查，其中3人因涉嫌違反《動物保護法》被移送檢察機關。

특히 이번 재판은 고어전문방 관련자 중 동물 학대에 직접 가담한 학대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동물권행동단체 카라가 이씨의 재판을 앞두고 진행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에는 1만748명이 참여했고, 수기 탄원서도 30통 이상 접수됐다.

此次審判主要以虐待動物犯罪者爲主而收到社會關注。動物權利組織“kara”在李某受審前舉行簽名活動意在敦促嚴懲李某，該活動已有1萬748人蔘與，手寫信也收到了30多封。

재판부는 "이씨가 동물을 살해한 방식은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는 사회적으로 반려동물로 인식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젊다는 점,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씨의 가족이 앞으로 잘 타이르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審判庭表示:"李某手法殘忍很難看作是想爲動物減少痛苦的行爲”，"當今社會，貓咪是人類的寵物，被告人的行爲不僅違背道德準則，也確實違反了《動物保護法》"。 同時還解釋了緩期執行的理由，"考慮到被告人系初犯，並且承認自己犯罪事實。李某的家人也表示今後會好好勸導，希望法院從輕處罰。"

동물단체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징역 3년으로 강화됐지만, 사법부가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動物保護團體對於這樣的判決表示難以接受。 有人批評稱，雖然如今虐待動物罪法定最高刑已經提至3年，但司法部仍未能跟上時代步伐，處罰力度太輕。

전진경 카라 대표는 "동물학대가 반사회적 범죄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봐주기식 처벌을 내린 재판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동물학대 강력처벌은 물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일관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ra”代表全鎮京（音）表示:"法院明知虐待動物罪是反社會犯罪，卻仍認爲應該給被告機會，且處罰也是不痛不癢。法院這樣的態度是有問題的。"，"不僅要嚴懲虐待動物行爲，還應制定具體的量刑標準。"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고어전문방 가담자에 대한 처벌은 온라인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번 판결은 아쉽다"며 "학대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動物自由聯合代表趙熙京（音）也強調:"嚴懲“古語專門聊天室"事件涉事者可以有效預防虐待動物犯罪，因此應給予犯罪者嚴厲處罰，但此次判決結果實在令人遺憾。"，"應嚴懲以此警示動物虐待犯罪者。"

今日詞彙：

솜방망이【名詞】不以爲然 ，無關痛癢

구형하다【他動詞】(檢察官)求刑 ，建議量刑 ，要求量刑

판결【名詞】判定 ，判明 ，裁判

집행유예【名詞】緩期執行 ，緩刑

거세다【形容詞】猛 ，狂 ，猛烈 ，暴烈 ，強烈

句型語法：

-지만(名詞後加'이지만')

表示前後文的內容相反。可譯爲“雖然...但是”。

벌써 밤 12시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雖然已經晚上12點了但是要做的事情還是有好多。

나는 짠 음식을 좋아하지만 친구는 단 음식을 좋아해요.

雖然我喜歡鹹的食物但是朋友喜歡甜的。

-에 대해서

是動詞‘대하다’與助詞‘에’搭配而成的。表示對象，常以‘-에 대해서’出現。當後面跟名詞時，卻用定語形‘-에 대한’，相當於漢語‘對~’、‘關於~’。動詞‘관하다’也常以‘~에 관해서’、‘~에 관한’形式出現。

사장님이 회의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您對於老闆在開會時說的話是怎麼想的。

한국 전쟁에 대한 영화를 봤어요.

看了關於韓國戰爭的電影。

저는 박지영 씨에 관해서 잘 몰라요.

我對於樸智英不太瞭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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